김병민 용인시의원, 노후 첨탑 구조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총력’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종교시설의 오래된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시의회에서 노후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시민안전관, 건축과, 의회 의정담당관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화·부실시공·관리 방치된 첨탑의 안전점검 필요성과 보수 및 철거비 지원 방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8월10일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교회 첨탑이 태풍 ‘카눈’으로 무너졌다. 2020년 수원, 2019년 시흥, 2017년 고양 등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교회 첨탑이 쓰러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 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면적 기준대로 나눠 보면 5천㎡ 이상인 경우 건축과, 500~5천㎡는 시민안전관이 실태조사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조례상 규정 가능 여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등 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지난 21년 건축법 개정으로 4m 이상 첨탑 설치 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의무가 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첨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며 “철거비 지원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