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들이 선도지구 추진 관련 평가기준 공정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병일 시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과정에서 주민동의를 통해 구획설정이 된 게 아니라, 법기준에 따라 구획된 사항으로 구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총 6천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선도지구 선정 가구수가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어 명확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 단계별 정비물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과정에서 실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동의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경택 의원 역시 “이번 선도지구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시간, 비용, 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제출된 선도지구 공모 참여 단지들의 동의서를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제출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음 위원은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블록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한 연차별 단계별 정비물량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안동과 부흥동 등 PC공법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고, 노후도 또한 일반 블록 아파트보다 심각하다. 이런 PC공법의 단지들에 대한 특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의원은 공공 홍보나 행사에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유성잉크 등으로 제작되고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아 소각을 통해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친환경 현수막 활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친환경 현수막 사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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