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LED가로등 교체 논란 “민자유치 땐… 10년간 460억 혈세 절감” [긴급점검 下]

경기硏, 민간투자사업서 분석결과
5만개 교체 비용 수십억 예산 절약
市 “시민 편익 높다면 적극 검토”

파주시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0여억원을 들여 공공조명 나트륨 계열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의 교체에 나선 가운데 민자를 유치하면 10년간 약 4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에 제출된 ‘파주시 공공조명LED교체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현재 파주시가 향후 10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약 46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는 파주시가 2021년 5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1억원을 들여 경기연구원에 민자유치를 위한 용역 발주 때 제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제안서를 1년간 검토하고 분석한 뒤 최종 타당성 확보와 재정 대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으로 ‘적격성’이 확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제안서는 “파주시가 노후 가로등 5만개를 LED등으로 바꾸려면 10년간 기구 교체비만 360억원이 투입된다”며 “여기에 추가로 이 기간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410억원이 추가 납부돼 모두 약 77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민자를 유치하면 시 재정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안서는 “민자의 경우 10년간 5만개 교체비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약 310억원만 지급해도 가능해 가로등 교체비로 시 재정 약 50억원이 절감된다”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10억원도 절감해 약 460억원 절감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량적 효과도 제시됐다.

제안서는 “에너지 절감을 연간 1인당 52kWh에 2만6천MWh 편익 발생, 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은 1인당 24㎏으로 1만2천200t의 이산화탄소 감소, 탄소배출권을 향후 10년간 17억t을 확보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300명, 단기근로자 2만명에 생산유발효과 600억원, 5대 강력범죄는 16% 줄고 사고 감소율 35%, 약 80만그루 소나무 대체효과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궁선주 박사(기후보건전문가)는 “민자유치는 시 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시민 전체 공익을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은 물론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민자유치는) 국책전문기관이 사전 검토해 공개경쟁입찰 등 직접 수행으로 공정하고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전국 최초로 RE100팀(재생에너지 100%)을 조직하는 등 탄소중립 등 시민 중심 행정에 매진하고 있다”며 “시민 편익이 높다면 적극 행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재정 투입 논란 [긴급점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1558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