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0월까지 인천지역 97개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12개, 공공측량업체 30개, 일반측량업체 54개, 성능검사 대행업체 1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또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도 살핀다.
시는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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