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남동서울변전소 반대특위, 하남시 졸속 불통행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위 강병덕 위원장은 지난 4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 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한전이 협약의 공개 여부에 대해 하남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답변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 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으로 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가 건축 행위 허가 불허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 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