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 넘는 SH...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

우리는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상식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선(線)을 넘는다’라고 표현한다. 작금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는 행동은 지나치게 선을 넘고 있다.

SH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요청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SH에 3기 신도시 참여 불가능함을 통보한 것으로도 이미 증명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SH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주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책과 행정의 혜택을 누리는 자를 일컫는다.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가 경기도에 조성되는 만큼 경기도내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맞다.

GH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 광역 차원의 고질적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기도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경기도민에게 환원하도록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2023년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SH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GH가 주도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간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과 고민을 할 시간이며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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