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 ‘통합 법안’ 제정 촉구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통합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인 인천의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1명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 법안이 공공의료보건대학을 법인이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단과대학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협의회는 또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 각각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발의해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들 법안을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통합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하는 만큼,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 법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인천대가 단과대학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국회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통합 법안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