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촉구 등 5분 발언

장경술 의원,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해야"
김보영 의원,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 구축 제언
채진기 의원, 특별회계 기금 법과 조례 따라 제대로 사용해야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은 27일 전자태그(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RFID 보급률은 전체세대 대비 49.01%로 보급률이 높지 않다”며 “주택가와 공동주택에 RFID 보급률을 높이면 깨끗한 주택 거리 환경 조성과 더불어 환경비용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RFID) 기반 종량기는 전자저울로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쓰레기 수거 용기가 종량기 안에 보관돼 외관이 깨끗해지고 특수 약품이 자동으로 분사돼 악취를 줄이는 것도 이 종량기의 장점이다.

장 의원은 “2024년 기준 약 5천개의 RFID를 설치한 수원은 2021년부터 일반 주택가에도 RFID 기기 설치를 시작했고, 인천과 광명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를 통해 음식물배출량 절감과 악취 등의 민원해결에 성공했다”며 “안양시도 친환경적인 차세대 기술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영 의원은 존엄한 삶의 완성을 위해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26명으로 집계됐고,이는 전체 안양시민의 16.5%에 해당한다”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존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존엄한 재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 재택 의료 및 요양·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진기 의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이 뚜렷해 세입 세출처가 정해져 있지만, 법과 조례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안양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개 특별회계, 1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안양시 세출액 1조 7천200억원 중 특별회계 약 900억원 기금 970억원으로 약 5.2,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조례에서 지정한 세출 목적대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