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실‧국 느는데 정원규제는 그대로…인력난 우려 ‘고개’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신설
북자도 추진단, 국 단위 격상 눈앞
정원규제 발묶여 공무원수 그대로

경기도가 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의 인력 안배를 위한 기존 실·국 폐지 반대, 정부의 증원 규제가 그대로 남아(경기일보 4월9일자 2면)있어 ‘증원 없는 조직 확대’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3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을 통해 운영 실·국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필요에 따른 신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면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임기내 국내외 투자 100조원 유치’를 국제협력국이 전담하고 ▲북자도 추진단에 2개 과를 추가해 특별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민사회국으로 이민청 유치전에 대응하고 ▲AI국을 통해 도정 AI 도입 및 관련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는 애초 폐지를 계획했던 평생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 존치하기로 했다.

당시 도는 행안부 규정 개정 전이라 실·국 수 상한이 적용되고 ‘기준인건비’ 규정상 증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 기존 인력 안배를 위해 ‘국제협력국 신설 및 기존 평생교육국 폐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인구,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따라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둬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도는 행안부에 인구 규모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을 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동결을 단행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는 “평생교육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도의회의 반대를 예방하고자 기존 국 폐지 없이 3개국 신설과 1개 추진단의 국 단위 격상을 추진, 조직 규모 순증을 결정했다.

증원 없는 국 조직 확대가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다 인구와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 도 직면 과제에 대응하고자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규모에 걸맞지 않은 정원 규제로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인력 및 조직 재배치로 효율성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에 기준인건비 현실화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