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끝내기로

국토부·환경부·산자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협약 체결

정부가 용인특례시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 이전까지의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내로 마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경기도, 용인특례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산단 조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일반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부지 조성을 시작할 때까지 절차에 7년 이상이 걸리지만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2026년 착공, 2030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해 발주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소요 기간을 줄이고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토지 조사와 주민 협의를 병행해 토지 보상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원활한 산단 입주를 위해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단과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