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우수…道 용역기준 개정 건의

 

최근 파주시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등 상급 기관 우수사례로 호평받으면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여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신규 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실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계약 기간에 70억원대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서 탈피해 전국 최초로 규제 완화로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규 업체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공개 모집에 업체 42곳이 지원해 이 중 적격 업체 15곳을 선정한 데 이어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대행업체 13곳을 선정했다.

 

시는 “대행업체 13곳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여섯 곳)가 신규 업체여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물론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업체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단,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건 건전한 경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