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이민청 요구…중견련 “인력난 해소 위해 이민청 설립돼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경기도에 들어서면 최대 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경기일보 3월25일자 2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 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이민청이 도내에 설립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유발 1천821억~5천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219억~3천530억원, 고용 유발 1천477~4천198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견련 등 재계 안팎에서도 이민청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