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억2천대 초등생 입학금 지원 좌초…복지부 ‘재협의’ 요구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던 하남지역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제도가 일단 난관에 부딪쳤다.

 

복지부가 사업 추진 구체화 등 재협의를 요구해 와서다.

 

10일 하남시와 정병용 시의원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2월 시의회를 통해 제정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를 토대로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이 기대됐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지원 및 사업 추진 구체화 등을 이유로 재협의를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처럼 지난해부터 제도 운영을 추진해 왔으나 무산된 도내 지자체는 포천시, 부천시 등 세 곳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의 골자는 초등학교 입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하머니’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3천200여명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총 재원은 3억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지자체 중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은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