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상공인 폐업 공제 역대 최고…경기도 ‘1위’

공제금 지급액 처음으로 1조원 넘겨
지자체별 지급 건수, 경기도 ‘1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4건 중 1건이 경기 지역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2022년 9만1천건 대비 20.7% 증가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을 시작으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 ▲2021년 9만5천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2천600억원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공제금 지급액은 지급 건수와 마찬가지로 ▲2017년 3천700억원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 지자체별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도가 3천311억원으로 1위였고,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로 지난해 11월 말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이 1천3조8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재정을 확충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