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포천·가평 예비후보 1호 공약 수정법 개정 등 규제완화 앞장 [총선 나도 뛴다]

 

김용호 국민의힘 예비후보(포천시·가평군)는 18일 1호 공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법 등 규제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천과 가평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활동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불균형만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2중, 3중 중첩된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포천·가평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힘들다. 원내에 진출하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성장관리지역)과 가평(자연보전권역)의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뿐만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떠나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의미에서 원내에 진출하면 대표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