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건설업계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임금 인상, 고금리 등의 고초를 겪어 온 건설업계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더욱 얼어붙고 있다.

 

건설업은 산업 연관 효과가 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 불황은 곧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 부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고용 극대화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편성된 예산의 30%가량인 18조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건설업계 살리기에 신속히 동참해야 한다. 특히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시행한 하도급 총건수는 5만3천699건이며 하도급 총액은 32조4천282억원이다. 이 중 경기지역업체의 하도급 건수는 2만5천36건, 하도급 총액 9조7천210억원이다.

하도급 건수로만 따져보면 경기지역업체가 서울지역업체보다 1.5배 많지만 하도급 총액으로는 서울지역업체가 1.5배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 즉,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사를 경기지역업체가 양적으론 많이 수주하나 실제로 돈은 서울지역업체가 더 많이 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근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원도급자에 한할 뿐이다.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우수 업체의 경기도 이전을 위한 설명회 개최, 선도기업 멘토링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참여 및 자구책 마련 등 사업 수주 성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민생 경제 회복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첫걸음은 건설경기 활성화다. 경기도의회는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제고를 위해 도와 각 시·군, 민간업계가 합심 협력해 선제적·능동적 지원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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