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번엔 예산편성 두고 여·야 시끌

민주당 교부금 삭감 비판에 국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을 삭감해 안양시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1일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발표한 안양시의 예산편성안과 예산확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동산교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줄었다”고 덧붙었다.

특히, “예산편성권은 안양시에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의 지방교부세 항목은 안양시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수 감소 시 관계법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세수부족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