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재정 더욱 악화… ‘선택과 집중’ 효율성 기해야

지방세 추계 결과 ‘세입 3천913억’
올해 본예산 대비 289억이나 줄어

김포시의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사항, 세목별 세액증감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세 세입액을 추계한 결과 3천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천202억원 대비 289억원, 추경예산 4천97억원 대비 184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방세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개인·법인소득 감소와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올해 본예산액 1천360억원에서 1천190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하고 재산세는 1천520억원에서 1천350억원으로 170억원 줄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기업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 27조3천억원 감소,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7조3천억원 감소 등으로 전망했는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및 양도소득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주민세(9억원 증가), 자동차세(29억원 증가), 담배소비세(10억원 증가), 지방소비세(1억원 증가) 등은 올해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시는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인 도시 개발 추진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까지 지방세 세입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의 급감 등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액은 역대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더욱 감소할 수도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천5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징수액 2천692억원에 비하면 170억원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출 역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예산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시급성과 장기적 재정 안정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