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부 차별 정책에 존폐 위기…우리도 노력해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의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국의 1천412개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남 회장은 그 배경으로 정부의 차별정책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를 언급했다.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성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비용의 5~7%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전국 병상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노인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8.7%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간병 급여화를 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적정성평가로 매년 하위 5%에게 수가 불이익을 줘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어 "극히 일부의 잘못된 병원을 잡겠다고 요양병원 전체를 폐업으로 내모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요양병원인들도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노인환자의 욕창 특성 및 관리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향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제도개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쟁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자원 원가분석 △효율적인 병원 세무회계 운영 사례 및 방안 △요양병원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