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 행정’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이전까지 중국 한자를 빌려 한문으로 표기했다. 당시 고유한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 문화로 치부되고 중국에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제도 사회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거울 삼아 규제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병역이행 안내서(포켓형 수첩‧리플릿) 제공으로 미래 병역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은 19세(2023년 기준 2004년생)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병역 이행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병역이행 절차, 입영연기 등 병역정보와 담당자 연락처가 담긴 포켓형 ‘병역안내 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휴대하기 쉽고 종합적인 병역정보 사전안내로 병역의무자들 각자의 미래 병역이행 설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장기간 국외에 머물러 한글 해독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위해서는 영어‧일본어 병역제도 소개 리플릿을 제작해  재외공관 92곳에 배포한다. 파일 형태의 병역제도 안내서를 병무청 누리집에 올려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한 지원이다. 복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정신건강 전문상담기관인 안산‧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해 마음건강 프로그램(‘마음단단’, ‘토닥토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135명이 참여했고 감정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이 갑질 및 부당대우 신고가 많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와 협약해 사회복지시설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행과정’ 교육을 하고 있다. 동행과정은 사회복무요원 세대 특성 이해와 소통방법 등의 내용이다. 총 4차례 248명이 참여했다. 이 교육은 갈등상황 관리능력 강화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사회복무요원 대상 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40% 장학 혜택 협약도 했다. 이 협약으로 29명에 대해 2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복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 강화가 있다. 산업지원인력(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병무청 최초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산업지원인력 신규 편입자와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노동관계법 무료 교육 및 부당노동행위‧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교육은 총 59회에 걸쳐 3천561명이 참여했다. 이는 우수 협업사례로 인정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경인고용노동지청과 협약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병역지정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4개 업체가 참여했다.

 

강한 비바람이 있은 후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인천병무지청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의 획일적인 행정처리 방식을 탈피한 창의적인 마인드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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