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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규제혁신 평가계획 수립…적극행정 직원 인센티브

승인 2023-05-29 15:30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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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가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29일 이천시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과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그림자·행태규제 등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때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극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지역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자치법규는 재검토해 원칙 허용과 예외금지를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을 제·개정해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시상해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데 최산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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