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업무 종전보다 최대 10일 단축…“2·5·7전략으로 더 단축”

 

파주시의 인허가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허가1~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켰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산지허가 2.44일, 농지허가 10일 등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 지난해 1·4분기와 신설 후인 올해 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 단축됐다”면서 “산지의 경우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 등으로 평균 10일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허가과가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담당 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한다”며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가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인허가업무 단축을 위해 ‘보완 2.5.7전략’을 도입, 각종 인허가를 위해 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계속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등을 요청하고, 5일 이내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 등을 취합해 7일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김경일 시장은 “인허가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중심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 신설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