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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의회 “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

승인 2023-03-29 16:54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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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교체 시 국·도비 지원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 제공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모임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교체 시 국·도비 지원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협의회는 대도시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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