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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에 법적 대응한다… 증거자료 수집도

승인 2023-03-12 15:55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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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에 강력 대응한다.

 

시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천건에서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가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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