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건축허가 평균 43일·사용승인 최장 169일

 

“안양시에서 건축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양지역 다수의 건축설계사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잦은 보완조치와 부서협의 등의 이유로 평균 43일이 걸린다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동안구청은 건축면적 2천㎡ 이하, 지상 7층 이하 건물에 대해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만안구는 85건, 동안구는 46건의 건축허가를 내줬고 사용승인은 만안구 49건, 동안구 38건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양 구청은 잦은 보완조치 요구와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동안구의 건축허가 기간이 평균 43.5일, 사용승인은 43.1일 등이 걸렸다. 만안구는 건축허가 평균 기간 29.3일, 사용승인 26.8일 등이 소요됐다.

 

관련 법에는 건축허가는 15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안구는 지난해 신축·증축 건물 3곳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130일 이상 소요됐고 이 중 한 건물은 167일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사용승인도 늦어졌는데 한 건물의 사용승인은 169일이 걸려 적극행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구청의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수 건축주가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잦은 보완조치 등 요구가 너무 많아 평균 2개월이 걸린다“며 “최근 금리가 높아져 재정이 어려운데 건축허가까지 늦어져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동안구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등의 절차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기간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