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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구미제사건될 뻔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범 밝혀내 구속기소

승인 2023-02-20 17:07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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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DNA 분석으로 진범을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DNA 분석으로 진범을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9년 전 정신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해 DNA 대조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고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특례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다른 사건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A씨(60)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해당 사건 피해자의 바지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검·경이 협력해 DNA 대조분석·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성폭력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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