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속 빈 강정’ [현장, 그곳&]

임시주거지원 물량 확보됐지만... 세부기준 못 정해 상담만 가능
대환대출 상품도 없어 헛걸음만... 피해자들 ‘반쪽’ 대책 불만 속출

“대환대출이 가능할 줄 알고 찾아 왔는데, 인터넷에서 찾아 본 것 만큼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를 임시로 열었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3층에서 인천지역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보다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해 임시로 센터를 열고 상담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기대했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등 반쪽짜리라고 하소연했다.

LH가 긴급거주지 226가구를 마련했지만, 시와 HUG, LH와 지원 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또 금융지원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환대출 요건이 없어, 그냥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30대 피해자 남성 A씨는 대환대출 가능 여부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았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바로 센터에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보다 상담이 내용이 더 부실했다”며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주를 해야 하는데, 긴급거주지는 신청조차 받고 있지 않고, 대환대출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막하다”고 했다.

이날 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전인 오전 9시 50분께 김동훈씨(41)는 이날 아버지 명의의 1억6천600만원의 전세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센터를 찾았다.

7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김씨는 첫번째 상담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담직원을 통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전세보증금반환 이행 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성용 법률구조공단 단장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 역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내가 사는 집도 혹시 전세사기가 아닌가 의심이 돼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이미 집이 압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센터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재로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임시 센터장을 맡은 강현정 강서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임시주거지원의 경우 물량은 확보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상담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환대출의 경우 불량담보 물건을 대환할 수 있는 금융사가 현재 없어서 상품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이부분에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는 지난해 기준 1천556건의 전세보증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5천443건의 29%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