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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주거급여 받을까… 긍정적 의견 '지배적'

승인 2023-01-26 19:03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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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촌 일대가 경찰과 거주 반대 시위대 등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시범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매달 정부의 주거안정지원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박병화가 신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시는 올해 초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권인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가 실시한 박병화의 주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늦어도 다음 달 17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지급이 결정되면 박병화는 매달 최대 25만5천원씩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 기본권이다 보니 법률이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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