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슬러지 처리시설 민투방식 추진… "독점화 우려" 목소리

 

안양시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주게돼 독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민간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대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석수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슬처리 처리시설을 짓는데 국비 388억2천500만원, 도비 49억9천200만원, 시비 116억4천700만원, 민간 237억7천만원 등 총 792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시설용량 180t(하루)에 건조·소각·탈취설비, 통합배출구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민간에게 주어지는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이에 시는 A업체로부터 제안받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의뢰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접수된 제안서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검토기간은 약 10개월이다.

 

하지만 슬러지 처리지설에 대한 장기간 운영권을 주게 되면 독점화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하수처리장 민간 운영에 대해 악취 민원, 안전사고 등에 취약하다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어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시가 나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이미 전북 전주 등 타 지자체에도 하수처리장 민간운영과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시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민간 독점, 민원 최소화,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시가 예산을 더욱 투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가 나온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독점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의 여건 상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중이다. 결과가 나온 뒤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후 다른 공동사업자 등을 찾고, 시의회 검토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