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안양사랑페이, 과천화폐 과천토리, 양평통보, 오산화폐 오색전, 용인와이페이, 의정부사랑카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이름들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를 맡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동네 상점이나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일명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린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성남지역화폐의 경기버전 확장판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도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12월 현재 도내 19개 지자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월 20만~100만원을 충전식 카드에 넣을 수 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10% 인센티브를 제공해 22만~110만원을 쓸 수 있다. 가맹점 업주들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효과에 호응도가 높다.

 

문제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예산이 소진되면 충전이 줄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이 올해 절반 규모인 3천525억원으로 줄었다.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생각한 탓인지, 당초 정부는 6천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행히 민주당이 “소비진작 차원의 정책인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미미해진다”고 주장해 절반을 살려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와 관련, “부끄럽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이냐”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며 “이는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비가 줄고 시·군 예산이 감소된 곳도 있어 10% 인센티브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