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철도 민간위탁 종료후 공기업 운영 타당”

 

김포도시철도의 민간위탁 종료 후 김포시가 별도의 공기업(공단)을 설립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도시철도 개통 후 외부 철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오던 것을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할 새 공단 설립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9월 김포도시철도의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종료 후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올 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의뢰해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평가원은 우선 지방공기업법이 도시철도사업(궤도사업)은 50량 이상 보유 시 당연 적용사업으로 현재 무인자동경전철 46량을 보유 중이며 2024년 10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포도시철도공단의 조직 및 임원 등 인력 배치는 검토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지원 부서 비율은 정원의 9.48%, 관리사무직 대 현업직 비율은 정원의 1.5 대 8.5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타당성 분석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재정면에서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보다 연평균 9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김포시 부담금은 127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대비 연평균 0.81%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공단 방식의 경우 현행 방식(위탁) 대비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 경영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공단 설립 찬성 의견이 47.9%이고 적정 운영·관리 주체로 공단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해관계자(현 운영 주체 김포골드라인 운영㈜, 시의회) 의견 수렴에서도 공단 운영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간위탁과 공단 운영 방식을 비교한 경제적 타당성은 운영 첫해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현행 민간위탁 방식은 평균 112억7천300만원의 영업수지 적자를 내는 반면 공단 운영 방식은 81억8천800만원으로 적자폭이 줄어 68.4%의 수지비율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자본금 20억원을 출자해 내년 6월 2본부 2실 12개팀(211명·임원 2명, 일반직 209명) 규모의 김포도시철도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