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사업’ 대립… 市 새해 ‘준예산’ 위기

예결위 ‘청년기본소득’ 이견 파행

성남시의회가 청년 관련 예산을 두고 파행을 겪는 가운데 시 집행부까지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칫 준예산체제로 한해가 시작될 위기에 처해 있다.

18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당초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여야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도비 지원을 받고 조례도 남아 있는데 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며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지난 6일 청년 취업 All-Pass 예산 100억 원을 65억 원 삭감해 의결한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결국 예결위는 파행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효성이 검증되고 몇 년째 지속해온 청년들과 약속된 사업이기에 시장이 바꼈다고 폐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교위에서 장시간에 걸쳐 각 당 대표단이 함께 협의해 이미 가결된 사업을 반대하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생활 보장 및 시의 발전을 막는 민주당의 파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회의를 연장하기로 하며 지난 16일 오후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은 12명인데 여야 각각 6명씩으로 구성된 점도 어려움을 보태고 있다.

시 집행부도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회의는 다시 연기됐다. 오는 21일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고 31일까지도 합의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준예산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김선임 예결위원장은 “청년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청년기본소득, All-Pass 사업 모두 시행하면 된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만 의결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어 우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연말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내년 준예산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