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선8기 건전재정 전환?…前期 방만 운영탓”

민선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이 민선8기 김포시정 운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숙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배경에는 민선7기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원인이었다. 제7대 시의회 또한 방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는 4년 동안 수도권 전철 5호선(김포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GTX-D노선의 정상적 추진 등을 위해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천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포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7기 수립한 토건사업계획으로 민선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원도 민선8기에서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민선7기 무리하게 세워놓은 각종 계획으로 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2천900억원에 달한다. 민선7기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천억원 이상 지원했다. 이는 민선6기 지출된 400억원 대비 2배 이상이고 지원 단체수 또한 1천800여곳에서 2천600여곳으로 800여곳이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이같이 2배 이상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할 GTX-D노선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민선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민선8기가 건전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7기는 4년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사업에 그동안 없었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김포의 4년은 다소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는 7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인내일 뿐, 결코 소모적인 견딤은 아닐 것”이라며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