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천지구 보조금 지원…안양시 입장 번복 주장

주민들에게 450~550억원의 보조금 지급 약속...교부조건 바꿔 환수통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안양 냉천지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안양시가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음경택 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냉천지구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 면적 11만9천122㎡, 임대주택 188가구가 포함된 총 2천32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GH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냉천지구 관리·감독청인 시가 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냉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냉천지구 주민들에게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5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시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바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애초 시는 보조금 환수 내용은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했고 이자 2억8천만원까지 받아냈다.

음 부의장은 “여러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냉천지구 사업은 시가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약속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하는데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 사업이 끝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서를 고지했다”며 “남은 보조금 102억원은 사업 종료 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