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 과제 12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하남시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이 하남시를 방문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교산신도시 등 4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신도시가 전체 가구 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고 전제한 뒤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 개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시민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등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재차 요청했다.

이 밖에 교산신도시 기업유치여건 개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