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안전한국훈련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지난달 29일 대참사 이후 모두 158명의 목숨이 스러졌다. 희생자 장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 130명은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희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고위층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이란 말을 되뇌며, TF를 구성한다. 물론 필요한 조치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하지만 똑같다.

14일부터 25일까지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반복될 수 있는 부실 대응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도입됐다. 매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 화재, 폭발, 테러 등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매년 합동훈련을 실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들인 ‘세계 최초’ 재난안전통신망은 참사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대참사 이후 정부와 정치권 등에선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쏟아낸다. 그나마의 처방도 말뿐이고 실행이 잘 안 된다. 올해 18년 차를 맞은 안전한국훈련은 철저히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정부와 공직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을 예방·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