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 해당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 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113곳(49.6%)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석됐다. 2020년 조사보다 11곳 늘었다. 강원·경북·전남에 편중됐던 소멸위험지역은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됐다. 최근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농촌지역도 포함됐다.

산업연구원(KIET)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13일 발표했다.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소멸우려 50곳, 소멸위험 9곳)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은, 지방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식의 지방소멸지수 개발은 처음이다. 고용정보원이나 산업연구원의 소멸지역 수치가 다른 것은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은,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인 0.81%였다. 국가 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을 신설해 비상한 각오로 인구 문제 해결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