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민회 등 시민단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촉구

평택지역 농민들이 쌀시장 자동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택시농민회, 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 등은 8일 유의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산지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지난해 5만2천248원보다 24.9% 하락했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임의조항이던 쌀시장 자동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해 구곡·신곡 45만t 등 90만t을 추가 격리키로 했는데도 농민단체가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다.

농민·시민단체는 이날 양곡관리법이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그나마 무너져가는 쌀 생산 기반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장치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충해 최근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을 국회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흥락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택시농민회장은 “내년에 풍년이 들면 올해 사들인 90만t과 겹쳐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올해 같은 비극을 피하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생산비 보장 및 소비와 공급조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용 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도 “농약·기름·비료·인건비 등 생산비가 올라가고 쌀 값이 떨어졌다. 보통 대통령은 농민의 이런 고통을 해결해줘야 정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안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