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김포 꼴찌

두번째로 긴 노선 불구 지원금 최하위, 인건비 5만원 이상 차이나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지원금이 지자체들중 김포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부가 국회 박상혁 의원(김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가 소유, 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국가50%, 지자체50%)하는 사업이다.

노선결정 및 운송사업자 평가, 면허발급, 운행 중 서비스 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광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둘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노선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자체가간 이견을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사무다.

특히, 안정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등 버스업계 적자로 인한 광역버스 노선 감차 운행·폐업을 방지해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하고 노선별 재정지원금(최대 8억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M버스에 비해 김포 노선(M6427) 버스만 광역버스 1대당 지원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건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광위가 운영하는 M버스 10개 노선중 ‘2022년 준공영제 광역급행버스 1대당 지원금액’은 김포양곡터미널~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번 노선이 6억7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6427번은 편도 운행거리 47.8km로 화성시 다음으로 장거리 노선임에도 경비(연료비) 지원금액이 2억1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낮고, 인건비는 상위노선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직 인건비 급여는 한도금액(운행대수X1대당 기준단가)와 실제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산, 지급하고,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는 기준운송원가를 한도로 실제 버스회사가 제출한 법정복리후생비 내역을 확인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운전직 인건비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향상 및 조정해야 하는데, M6427을 운영하는 김포운수 노사정협의체에서 노동측 참여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M6427 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유류비 등 실제 지출금액과 운송원가가 다른 광역급행버스보다 적지 않음에도 지원금이 낮은 것은 불합리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노사정협의체에서 운행거리, 타 지자체 지원금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노사정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