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5분 발언’...“인구 70만 대비 선제적 인구정책 시급하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어 내년부터 대도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들어 매월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구 70만을 대비하는 선제적 인구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영혜 시의원은 12일 열린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같은 감소세는 매달 인구수 급감으로 이어져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73만 ~ 75만명으로 잡았다”며 “인구 정체, 인구 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특히 “김병수 시장께 묻고 싶다.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나? ‘인구 증가수 1위’라는 지나간 치적에 안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평균나이 40세인 김포시의 경쟁력은 바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한한 성장동력을 안고 있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 실망스러웠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치열한 논의의 과정 없이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 사업이 들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래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이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이라면서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