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정쟁 국감’ NO, ‘민생 국감’ YES

최근 ‘정쟁 국감’을 진행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심히 못마땅하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본연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와 18일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은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보호하는 모습의 국감이었던 것이다. 올해 국감도 여야만 바뀌었을 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듯하다. 정작 국감을 받게 될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이 대표를 향한 공격에 대해 김 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방어냐 소극적 방어냐도 관전 포인트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없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국감’이 되는 걸 바라는 것은 사치일까. 이번 경기도 ‘국감’은 여야의 ‘정쟁 국감’이 아닌 지방 행정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모범적 ‘민생 국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