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에 넘어가나… '위탁운영' 갈등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와 노조 및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탁운영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위탁운영은 정당성도 없고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1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하며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지난달 13일 예고했다.

정용한 의원은 “지난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1천691억원의 건립 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천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국비 50억원 포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남시의료원의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현재 적자 재정이 아닌데 적자 운운하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며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의료원 강제 위탁조례를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날부터 이번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낮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농성을 진행하고 밤에는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 반대를 위해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음압병실 운영 등으로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위탁은 공공의료의 포기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