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배제…부동산업계 등 반발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김포가 제외되자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김포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수도권 5개 시(파주,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비슷한 입지를 가진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를 제외하자 의구심과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부동산업계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등에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한다”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수 없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부동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이 된 지난해 6월에 비해 4% 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 등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포가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량으로 따져도 김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 등에 달한다.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1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포는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김포를 서울과 인천 등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김포는 오랫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과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가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에 대해 접경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은 “많은 주민과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올해 7월 김포의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항의했다”며 “9월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정책과 김포에 대한 이중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도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오늘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김포의 부동산 가격변동과 시장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빌히 분석해 정부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