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어떻게든 되겠지’는 곤란하다

몇 해 전부터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 가요부터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치맥 등 음식까지 K-FOOD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K-FOOD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해외 수출 물량을 늘려 왔다.

경기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만 봐도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12억9천여만달러에서 15억7천여만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런 K-농산물에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돼 그동안 정부가 수출 농가에 지원해 오던 ‘농업 수출 보조금’을 2024년부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딱 1년’ 남았다는 뜻이다. 이미 예고된 수출 보조금 폐지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직접 만나본 수출 농가 종사자 분들은 “에이~. 정부와 지자체가 설마 진짜 지원을 안 해 주겠어요? 어떻게든 해주겠죠”라는 의견이고,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예고된 일인데 농가들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겠죠”라는 식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아직 1년 남았다고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손 놓고 있으면, 남은 유예기간 1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낸다면 1년 후 정부와 농가가 극한 상황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다.

WTO 협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미 경기도 인근의 충남도는 발 빠르게 대처,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판로 개척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이호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