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필요

안산시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특례보증) 규모가 경기도 내 타 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신보 특례보증은 신보에서 보증하면 시중은행을 통해 출연금의 10배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신보는 각 시·군의 최근 3년간 보증공급액과 잔액, 사업체 수 및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한다.

31일 경기도의회 김태희(민주·안산)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신보 안산지점은 안산시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매년 22~30억 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12~20억 원을 반영, 안산시의 출연율은 지난 2020년 90%를 제외한 나머지는 40%에서 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 중부지역 11곳의 시·군별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경기신보의 요청과 시·군의 출연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군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산출해 요청한 출연금을 원안 반영하거나 3배 이상까지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경기신보가 산출해 요청한 출연 규모에 매년 평균 출연율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 그룹에 속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출연금을 30억원 요청됐으나 오히려 가장 적은 12억원을 반영, 출연율은 40%로 가장 최하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적정한 규모의 출연금이 시의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신용담보 대출이 더욱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안산시는 경기신보에서 산출, 요청한 적정수준의 출연금을 최대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