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지역사회 가평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가평·강화·옹진·연천군의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지지

승인 2022-08-30 16:12
신상운 기자 ssw11256@kyeonggi.com
기자페이지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30일 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의 4개군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중 강화·옹진·연천·가평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郡)이 제외 될 때 까지 힘을 모으고,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가평=신상운기자

#행정안전부#균형발전#성장동력#국회의원#노령화#불합리#최정용#지난해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