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정부·국회, 호우피해 신속 복구·지원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정명근 화성시장이 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 시 재난관리기금 충당 한시적 허용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로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에선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에선 시설피해 160여건, 사망자 1명 등 피해가 속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은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주택 전파 1천600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현재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 ▲민·관 합동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