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반려동물 정책 개 식용 종식에 달렸다

등록 활성화·치료비 경감… 유기동물 발생 감소 취지
동물연대 “개 농장 줄어야 제도적 틀에서 관리 가능”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와 관련 정책 준비 중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전(경기일보 27일자 8면)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성패는 개 식용 종식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공약은 크게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정책들은 반려동물 등록률 상승 및 진료비 표준화 등을 이뤄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는 의도다.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는 그간 반려견 유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집계 결과, 경기 지역 유기동물 수는 2018년 2만6천18마리, 2019년 2만8천212마리로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엔 2만7천181마리로 전년 대비 1천31마리 소폭 감소했지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당시인 지난 2014년 1만9천688마리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상황.

이같이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목표가 유기동물 발생 근절과 연관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개 식용 종식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현재 제시된 정책들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골이나 교외 등에서 길러지는 개들은 배제됐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기견 중 믹스견은 78.3%를 차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믹스견들은 교외에 다수 분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유기견은 대개 개 농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개 식용이 공식적으로 종식돼야 자연스레 개 농장 등이 줄 것이고,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더 철저하게 이들이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책을 준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12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도는 김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인수위 측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시설·입양시설 확충, 동물복지 관련 법의학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도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 흐름에 맞춰 정책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개농장으로 끌려가면 식용견이 되고, 집에서 길러지면 반려견이 되는 것일뿐 애초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며 “개 식용이란 오랜 관습을 깨야 자연스레 유기동물 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활동기한 추가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