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정건전성은 결산검사가 첫 출발점이다

결산검사는 형식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것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효과적이다.

경기도의회의 인사권독립 이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대하는 수검기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0일 동안 진행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60조4천21억원의 결산검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은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는 향후 표창 및 인센티브로 이어져 결산검사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40조7천985억원을 수치로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도민의 재산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포털 운영, 하천 종합정비 계획 등 다채로운 사업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19조6천36억원 중에서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 소멸 사례를 감소시켜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결산심의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회계 담당부서 직원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강화하려면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집행부는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해 집행부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흔히들 결산 검사는 ‘숫자의 행간을 읽는 기술’이라고 한다. 결산서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산검사의 핵심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효과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 주민복리, 재산관리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방의회의 결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사후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또 국민을 위한 재정운영을 심도 있게 평가·감독하고 재정건전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써 그 중요도 역시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결산검사가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더욱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박성훈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