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불합리한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며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 결과”라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대출 규제는 물론 주택 청약, 분양권 전매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도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고양·과천·광명·광주·구리 등 25개 시·군이 선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등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 지역 전면 재검토 및 불합리한 지정 지역에 대한 신속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요건 전면 재검토 ▲지정 및 해제요건 변경 완료 시한 공표 등을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관할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시리라 믿는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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